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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 5년 만에 열린다…식량 안보·코로나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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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3 11:16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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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15일까지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가 열린다고 밝혔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2년마다 개최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로 회의가 2차례 연기돼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식량 위기, 농업, 전염병 대유행, WTO 개혁 등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이번 각료회의는 WTO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복잡한 상황에서 WTO의 적실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코로나19 등에도 식량 안보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디지털·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회원국의 결집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또한 주요국이 통상환경 변화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주의, 양자주의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WTO가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는 ▲식량 안보를 위한 대응 방안 ▲코로나19 종식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방향성 ▲21년째 지속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 ▲규범 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 해결에 있어 WTO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WTO 개혁 등이다.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전 회원국의 지지를 토대로 채택되는 MC-12 각료선언문의 채택 여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MC-12 회의 운영이 가능한지 ▲최근 통상질서 속해서 기능이 약해진 WTO의 원활한 재작동 여부 ▲국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수산보조금 협상 종결 여부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는 WTO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WTO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하며 국익 극대화에 최선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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