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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니 다시 왔다”… 코로나 방역, ‘자율’인가 ‘방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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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1 09:20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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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0만명’ 돌파.... '과학방역' 개념 불투명 '각자도생' 비난도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끝나가는 듯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확진자가 무섭게 늘어나면서 잠시 회복했던 국민의 일상도 다시 흔들리고 있다. 방역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자율방역에 방점을 두자 과학방역의 해법이 ‘각자도생’인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온다. 또한 감염병 확산을 막는 주요 수단인 백신 접종은 접종률이 미미하고 새로운 변종에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은 도입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확진자의 97%가 첫 감염자
“앞으로 보름 안에 재유행 정점”

혼선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285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10만명을 넘긴 것은 11만 1291명으로 집계됐던 지난 4월 20일 이후로 99일만이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532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177명으로 최근 56일 가운데 가장 많았다.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듯 했던 코로나19는 지난 7월부터 다시 폭증하면서 기지개를 켠 일상의 회복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3423명(6월 27일)으로 저점을 찍었던 일일 확진자 수는 이전보다 2배가량 오르는 ‘더블링’ 현상이 거듭되면서 4만 248명(7월 13일), 7만 6379명(7월 20일)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휴가철 여행이나 대중이 몰리는 공연 활동이 재개되는 등 방역 고삐가 풀린 것이 감염 전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드러진 추세는 그동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미확진자의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감염자의 97%가 코로나에 처음 감염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향후 추세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아직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8월 1∼2주 쯤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상당한 규모의 유행이 이어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정점을 형성할 것“이라며 ”다만 여러 근거를 종합했을 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일일 확진자) 평균 30만명 정도까지는 도달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긴장 풀린 한국, 4차 접종도 미진
미·일은 가을께 개량백신 도입 예정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재 방역당국이 내놓는 대책은 코로나19 재유행 위기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대표적인 방역 수단인 백신은 정부가 4차 접종을 독려 중이지만 접종률이 오르는 속도는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4차 접종률은 지난달 27일 0시 기준 10.4%로 집계됐다. 당국은 지난 2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해 4월 60대, 지난달 18일 50대 접종을 시작했다. 하지만 누적 접종률이 지난달 19일 9.3%에서 고작 1.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4차 접종이 미진한 원인으로 방역 당국이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개량백신의 도입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일반 백신을 맞기 보다는 새 백신이 도착하기까지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4차 백신 접종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4차 백신 접종의 효능과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의 중증도 등 정보가 불분명한 점도 국민들이 접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방역 당국은 “재유행 속에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증과 사망 예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기존의 백신으로 4차 접종이 필요하다”며 접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한번 고삐가 풀린 분위기를 환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방역 카드인 개량백신도 정책 적용 시기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정부가 개량백신 접종 시기를 9월이나 가을께로 지목한 상태다. 

한국은 올 하반기에 mRNA 백신 6000만회분을 계약했으며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일정 등은 이달 말에야 발표할 계획이다.

개념조차 불투명한 ‘과학방역’
‘자율방역’은 결국 ‘각자도생’ 비판 


지난달 국내 소비가 24년여 만에 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18.3(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9%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상점에 붙은 코로나19 임시 휴업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에는 정부가 임시 선별진료소를 폐쇄하면서 현장의 실태 파악이 정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생계 활동 등을 감안해 기침 등 증상이 있더라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집계된 10만명 확진이 실제로는 두 배 수준인 20만명 이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정부의 추가 방역 역량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는 최근 재유행 위기에도 거리두기와 같이 규제성이 있는 방역보다는 ‘자율방역’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무나 과태료 등 규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뤄질 때 우리의 일상방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학 방역’ 개념을 처음 제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 정책의 전권을 질병관리청에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6일 "지금 (방역) 시스템에선 국무총리가 결정권을 갖게 돼 있다. 법에 따라서 (총리)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질병관리청장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학방역의 시작"이라며 질병청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알아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자율로 할거면 질병청은 왜 있냐’라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은 정부의 과학방역이 실체가 없다고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 대책에 관해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과학방역 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각자 알아서 살라는 각자도생 방역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근 ‘정치방역-과학방역’ 논란이 있다”며 “저는 도대체 정치방역과 과학방역의 차이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겠다. 명쾌하게 둘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그렇게 깊이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개인적 방역에 조금 더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곧장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은 결국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의 지원을 없애는 대신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각자도생 방역”이라며 한 총리를 질타했다.



출처 : 주간한국(http://week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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