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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공급망 재편 대비한 종합반도체 강국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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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2 09:12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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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반도체 국가로 도약해 공급망의 중심이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지만 자급률이 낮고 수입 의존도가 높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중점 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철저히 견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분야를 재건하는 한편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이후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수요·생산기업이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수요 예측에 실패하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발생했다. 반도체 제조공정 특성상, 공급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지 못하고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반도체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공급망을 검토하고,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속속 꺼냈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파운드리(위탁 생산) 유치 등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향후 파운드리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2025년을 기점으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지금까지는 한국 외에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했지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후에는 모호한 중립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재편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심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주요국은 대부분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초점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파운드리가 공급 과잉이 되면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했다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강점인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부는 주요국의 지원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이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국 이상 수준의 자금과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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